비수도권도 내일부터 ‘5인 모임금지’ 초강수(종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된 가운데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4명만 모임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사적 인원 제한을 4명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개인에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앞서 사적 모임 인원이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그 이후 2명까지로 제한됐던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의 인원 제한은 지역별 유행 상황에 따라 4명, 6명, 8명 등으로 다양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다른 규제가 국민의 혼동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비수도권에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상태”라며 “(비수도권 모임 기준은) 4명, 6명, 8명 등 여러 가지로 돼 있어 국민의 혼동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타격이 우려됨에도 정부가 5인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최근 휴가철을 맞아 국민 이동량이 늘고 있는 비수도권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행세가 다소 주춤세를 보이는 수도권은 이동량이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은 오히려 늘었다. 자칫 수도권의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브리핑에서 “수도권 이동량은 1650만건으로 지난주보다 11%가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1510만건으로 지난주보다 9%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지난 9일부터 9일째 22% 이상을 기록하며 20%대에 머물던 비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비율은 18일 0시 기준 31.6%(443)를 기록하면서 30%를 넘어섰다.

수도권을 포함해 국내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살펴보면 최근 1주일(12~18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100명→1150명→1614명→1600명→1536명→1455명→1454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415.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더하면 서울 523명, 경기 373명, 인천 83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979명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론 17개 모든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사망자는 2명 발생해 누적 2057명(치명률 1.16%)이다. 위·중증 환자는 187명이다.

코로나19 확산과 별개로 19일부터는 고3과 교직원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다.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65만명이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접종은 학교별로 지정된 일시에 각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된다.

이번 대상자들에 대한 접종은 19일부터 30일까지이며, 2차 접종은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다. 고3 학생은 신분증, 접종시행 동의서, 예진표 등을 들고 접종센터를 방문하면 접종 받을 수 있다. 다만 접종 당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접종일을 연기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고3과 교직원 백신 접종과 별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만 55~59세 연령층의 접종 사전예약이 이뤄지고 있다. 19일부터는 50~54세에 대한 예약이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