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수익률 제고가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기금 규모는 약 1300조원에 달한다. 이 중 60%가 미국 주식에 투자되고 있으며, 400조원 정도가 국내 주식, 나머지는 대체투자와 채권에 배분돼 있다. 글로벌 자산배분 원칙에서 보더라도 이미 선진국 연기금들은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장기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며 1500원에 가까워질 정도로 외환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윤철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비중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정부가 환율 문제를 이유로 연금의 자산 배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한 기관이지, 단기 환율을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4.5% 수준이다. 반면 캐나다연금(CPP)의 수익률은 11%를 상회한다.
두 기금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은 바로 주식 투자 비중과 지역 배분이다. CPP는 85% 이상을 미국 주식, 나머지 15%를 캐나다 주식에 투자한다. 반면 우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이 400조원 가까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 20년간 한국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왔다. 반면 미국 나스닥은 AI·IT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연평균 30% 내외의 상승을 보이며 글로벌 경제를 주도했다.
실제로 세계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미국이 약 60%, 한국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글로벌 시총 비중을 기준으로 하면 주식투자 비중은 미국 90%, 한국 10%가 가장 합리적이다. 캐나다연금의 높은 성과 역시 이러한 글로벌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 결과이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이유로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환율은 경상수지와 외환 수급,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로 인해 달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연금의 장기적 수익률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 노후는 단 한 번뿐이다. 유일한 공적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국민연금이 미국 중심의 글로벌 투자 비중을 더욱 확대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환율 변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률, 그리고 국민의 노후 안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