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유흥 확진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전국 저녁 외출제한까지 이어질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까지 확산되자 정부가 비수도권에서도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락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세울 전망이다. 전국적 저녁 외출 제한에 가까워지는 셈이어서 정부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 비수도권 5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 규제방안을 논의했다.

정확한 규제방안은 18일 나올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16일) 오후 지자체 담당국장들과 회의를 하고 각 지자체가 결정을 한 뒤, 다시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며 “빠르면 18일에 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적모임 기준 통일 이유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같은 날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김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확진자가 계속 늘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은 옥죄고, 비수도권은 비교적 느슨하다 보니 현재 이른바 ‘원정 유흥’을 떠나는 이들을 통한 집단감염이 커지고 있다. 전날 충남 천안은 수도권에서 원정 온 유흥객들로부터 출발한 유흥업소 집단감염으로 누적 44명이 확진됐다.

이에 천안 자영업자들은 ‘수도권 손님 출입금지’ 현수막도 내걸고 원정 유흥을 막으려 안간힘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 격차가 일종의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셈이다.

여름휴가 기간에 진입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여름휴가 동안 수도권에서 많은 이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 때문이다.

게다가 위세를 떨치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또 다른 변이 가능성까지 문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돌파감염(백신 접종 후 확진)도 늘어날 수 있고, 델타 변이가 전체 유행을 주도하는 동시에 더 강력한 변이도 발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날 기준 대전시 한 노인복지시설과 병원 등에서 18건의 돌파감염 사례가 확인되는 등 변이 바이러스의 위력은 상당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적모임을 철저히 줄이는 것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각종 이동지표와 현장점검 결과를 볼 때 분명히 일선에서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행되면 곧 정점을 지나서 추세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별 상황과 형편이 다른 만큼 사적 모임 이외의 규제는 전국적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이런 편차를 무시하고 생업시설 운영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수용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규제들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36명 발생하면서 사흘 연속 1500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국내 총 확진자는 17만 5046명(해외유입 1만 79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