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사이드┃전북] “성과는 말뿐”… 김관영호, 공약과 정책 모두 흔들린 3년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전북도가 14조원 규모의 투자협약과 산업·관광 실적을 앞세워 민선 8기 반환점 성과를 내세웠지만 실제 공약 이행률과 예산 확보율은 절반에도 못 미쳐 도민과의 약속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성과 중심 브리핑 뒤에 가려진 이행 실태는 더욱 냉혹하다. 투자 이행률은 8.5%, 공약 예산 확보율은 33%에 불과했고 전략산업 부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염영선·이명연·김대중 의원은 “수치만 부풀려졌을 뿐 정책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도의회 정례회 질의와 전북도 입장을 토대로 공약 이행과 정책 완성도 간 괴리를 짚어봤다.

◆14조 성과 투자·고용·산단 뒷걸음

염영선 도의원은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전북도의 성과 발표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방백세 유취만년’이라는 말처럼 전북도정은 허구적 성과를 과대포장하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민선 7기 전반기에는 7조 1000억원 중 1조 1000억원(15.6%)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지만 민선 8기에서는 14조 6000억원 중 1조 2000억원(8.5%)만 집행됐다.

고용 실적도 미미하다. 협약상 고용 계획 인원은 1만 7181명이었으나 실제 고용은 684명으로 고용 이행률은 4% 수준이다. 협약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은 민선 7기 36.2명에서 8기 22.1명으로 14.1명 감소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투자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3~5년, 많게는 8년이 걸린다”며 “전담관리제 도입과 보조금 선지급 제도를 통해 투자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인건비 상승과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고용 수요가 줄었고 단계적 고용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산업단지 승인 지연과 기업유치 지역 편중도 지적했다. 그는 “민선 5~7기에는 매기마다 4곳씩 승인됐지만 8기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174건 중 126건(72.4%)이 익산·군산·김제 등 서북권에 집중됐고 군 단위는 대부분 0건”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산단 승인은 평균 4년 이상 걸린다”며 “익산 제3산단과 김제 지평선 제2산단이 7월 승인 예정이고 8개 산단이 절차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택하고 있어 도는 여러 시·군을 안내하고 있다”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행률 58.8%·예산 33% “괴리 커”

이명연 도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이었던 공약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공약 124건 중 완료는 11건이며 62건은 계속 추진, 46건은 정상 추진, 5건은 일부 추진 상태다.

이행률은 58.8%지만 총 16조원 소요 예산 중 5조 3000억원만 확보돼 예산 확보율은 33%에 불과하다. 10대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32.8%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정상·일부 추진 사업 중에는 예산 확보조차 되지 않았거나 실행 계획도 없는 경우가 있어 실제 이행 상황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연차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며 분기별 점검과 이행 보고회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사업 대응과 국비 확보를 통해 공약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 재정 확보율과 추진 속도로는 도민과의 약속 이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도 계획 대비 크게 미달했으며 임기 내 재정 구성 비율에서 민간 기타 비중은 당초보다 13.3%p 낮아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됐다”며 “투자 기반 조성과 기관 협력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약 변경 절차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자문평가단이 형식적 회의 절차에 그쳐 행정 편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

대표 사례로는 전북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 공약 변경을 들었다. 당초 ‘마이스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 지원’이 포함됐지만 삭제되면서 사업비가 2336억원에서 3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 의원은 “이는 공약 수정이 아니라 사실상 철회”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전주시가 별도 추진 중이며 도 재정 여건상 문화관광재단 내 인력 보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자문평가단도 내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성과는 발표하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부분은 부족하다”며 “말뿐인 공약은 결국 희망고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빠졌다면 그 이유와 대안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간 투자도 인프라 조성과 예산 투입이 부족한 탓”이라며 “공약을 내걸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대표 산업·전략 없다… 전북=후발주자?

김대중 도의원은 전북이 산업 유치 전략과 실행에서 계속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부의 지방이전기업 지원 정책에서 전북이 한 차례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산업부는 기업당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균형발전 하위지역에는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북은 10개 시·군 모두 하위지역에 해당되지만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유치 실적, 고용 창출, 사후 관리 등 모든 지표에서 전북이 타 지자체에 밀리고 있다”며 “유치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 산업을 유치해도 전북을 대표하는 산업은 없다”며 “AI, K-컬처처럼 미래를 이끌 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직접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타지역이 대표 산업을 선점한 상황에서 전북은 후발주자로서 틈새시장인 방산, 바이오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다른 지자체가 하던 산업을 가져와 틈새 산업이라 부르며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전북의 미래가 없다”며 “이제라도 독자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조 투자협약, 58.8%의 공약 이행률, 8.5%의 투자 이행률. 전북도정이 내세운 수치들은 성과로 포장됐지만 실제 내용은 다르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산업 전략은 후발주자에 머물렀고 공약은 예산과 실행 계획 없이 추진 중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치’는 있었지만 ‘실행’은 부족했다는 회의 속에서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할 구체적 전략과 책임 있는 추진이 절실해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