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사이드 | 전북-공무원 실태] 전북 ‘청렴도 1등급’ 목표했지만… 3년째 3등급, 혁신 시급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민선 8기 3년이 지났지만 전북도의 공직사회 혁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북도는 3년 연속 종합청렴도 3등급(보통)에 머물렀다. 특히 고위직 비위, 갑질, 예산 비위 등 반복되는 부적절 행위에 대해 도의회는 “시정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반복되는 고위직 비위 사례들

전북도는 최근 몇 년간 공직사회 전반에서 비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변인실 직원이 퇴직 직전 1400만원의 광고비를 무단 집행하고 시간외수당을 대리 입력해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와 수사의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부정청탁 광고비 결재로 944만원이 환수됐으며 이 역시 중징계와 수사 대상이 됐다.

2024년에도 고위공무원의 갑질이 감사에 적발됐다. 한 국장은 연가 사용을 문제 삼아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한 단장은 사적 지시와 무시, 성적 발언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과장·팀장급에서도 비인격적 언행과 외유성 출장, 부당수당 수령 등이 잇달아 적발돼 경징계·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하반기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에도 예산 유용, 비밀 누설, 직권남용, 공금 사기 등으로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도의회 “시정 아닌 구조 개혁을”

도의회는 매년 반복되는 공직 비위에 대해 “온정적 시정조치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징계 기준 형평성과 훈계 중심의 처분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오현숙 의원은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 구조가 청렴도 향상에 역행한다”고 했고 김정수 의원은 “전체 징계 건수 중 80~90%가 훈계로 마무리된다”며 강력한 징계 기준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은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은 제도 미비”라며 감사권한 확대를 촉구했다.

2024년 행감에서는 도립미술관장 갑질 사건에 대한 훈계 처분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이해충돌 사례의 경징계 처분, 강태창 의원은 상시감찰체계와 감사특례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슬지 의원은 실명 공개 원칙과 강력한 처벌을, 한정수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인권 감수성 강화를 지적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은 “특정감사는 중징계가 많지만 기관감사는 훈계가 많다”면서 “앞으로 중대 사안은 보다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렴 1등급 목표, 전방위 대책 시동

전북도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고위공직자 상시 모니터링, 채용 검증 강화, 정책 취약점 진단, 도의회와 협력체계 구축, 내부 자문조직 ‘레드팀’ 운영 등이 포함됐다.

청렴 실천 의지도 강화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와 공무원노조는 ‘청렴 실천 공동서약’을 체결했고 감사위원회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과 청렴문화 확산을 포함한 3대 전략과 45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도는 도민감사관 56명을 위촉해 현장 감시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상반기 고위직 110명을 대상으로 ‘마인드 리셋 교육’을 실시했고 갑질 피해센터 전담 직원을 지정해 상시 대응체계를 갖췄다”며 “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해 전 부서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 청렴도, 외부 인식과 괴리

국민권익위 2024년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57.1%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다. 전문가(53.8%)와 기업인(43.6%), 외국인(14.5%), 공무원(12.8%)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특히 전문가 집단의 상승폭이 10.9%p에 달했다.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은 국민(35.5%)과 전문가(36.1%) 모두 높았지만 정작 공무원 본인의 인식은 3.1%에 그쳐 큰 괴리를 보였다. 권익위는 “내부 체감도와 외부 인식 간 간극은 청렴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과제”라고 밝혔다.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은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다. 외부 청렴도는 86.9점이었지만 내부 청렴도는 60.8점으로 전년보다 2.5점 하락했다. 특히 특혜제공(53.4점), 갑질행위(59.9점), 인사위반(61.1점) 항목이 낮은 점수를 받았고 내부 부패경험률도 2.18%로 외부(0.40%)의 5배가 넘었다.

부패 방지 방안으로는 응답자 대다수가 ‘부정부패 처벌 강화’와 ‘고위직 감시 확대’를 꼽았다. 이는 전국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과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전북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의회 “레드팀 한계… 정식 기구로 보완해야”

도의회는 레드팀 등 자문형 조직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김슬지 의원은 “레드팀이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돼 자체 감시기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 비서실 등 기존 기구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정식 감찰기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도 “민선 8기 들어 3급 이상 고위공무원 비위가 3건 발생해 도정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사건 인지부터 후임자 인사까지 단계별 대응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레드팀은 한시적 자문 조직으로 감사권한이 없는 내부 논의기구”라며 “감찰과 감사를 수행하는 역할은 아니고 기존 조직의 보완적 기능”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의회는 고위직 비위의 반복을 막기 위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의원들은 감사기능 강화, 공정한 인사 운영, 무관용 원칙 적용을 통해 전북도가 말뿐인 청렴이 아닌 실질적 청렴 행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