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사이드｜전북(1)] ‘특별자치’ 이름에 가려진 전북 현실… 청년은 빠지고 성장은 멈췄다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자율성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월 18일 공식 출범한 후 약 1년 4개월여가 지났지만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은 대규모 투자유치, 청년정책, 국제행사 유치 등을 추진해왔지만 지역내총생산(GRDP), 고용률, 청년 유출 등 주요 지표는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다.

◆기대와 달리 뒷걸음친 경제 지표

통계청이 2024년 12월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 GRDP 성장률은 -0.2%로 전국 평균 1.4%를 크게 밑돌았다. 전북은 충북(-0.4%)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또 2025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97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 1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62.7%로 1.3%p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2만 7000명으로 8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2.7%로 0.8%p 상승했다.

청년층 순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입자 수는 4만 4456명, 전출자 수는 4만 6263명으로 순유출 인구는 1807명에 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발표한 ‘청년층의 이동과 지역의 인구유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북 청년(20~39세) 인구 중 18.8%에 해당하는 약 8만 5826명이 순유출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청년 유출의 흐름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정 제1의 목표로 전북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전북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처음 각오 그대로 도민의 성취와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의회 시각은 ‘변화 없다’

전북도의회는 협치의 실질적 작동과 사전 공감대 형성 필요성과 함께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집행부가 주요 정책을 사전 공유보다는 사후 승인 요청 중심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어왔다”며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중요한 사안은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도 함께 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자치도는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승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해 풀어가는 자율권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라며 “의회는 도에서 얼마나 도의 실정에 맞는 자체안을 발굴해 특별자치도법에 담도록 만들어나가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을 특별자치도법에 담아 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며 “우리 행정에 맞게끔 접목시키고 실용화·현실화될 수 있는 전북도만의 특별한 행정, 가장 득이 되는 행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도정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가 다른 지사들과 달리 직접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하거나 정당을 가리지 않고 보좌진을 기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현재 전북의 기반을 갖춰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2~3년 후에도 이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기존의 단체장보다 노력을 더 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청년 시선은 더욱 냉정

전북에서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며 청년 정착과 유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장의 청년들은 제도 체감과 실제 생활 여건 사이의 간극을 실감하고 있다.

청년 창업기업을 운영 중인 서선아 파머스F&B 대표는 “청년마을 만들기나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등 단계적으로 연계된 정책 덕분에 관계인구 유지에도 효과가 있었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도 이어지는 결과가 있었다”며 청년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본에 제약이 있어 도지원 사업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단계별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 청년들이 어떻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농촌 지역은 주거 문제나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어도 집이 너무 없고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비싸고 빈집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왔었을 때 가장 처음 부딪히는 문제는 주거”라며 “거주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 일자리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또 일자리의 경우 자유로운 업종 기반의 창업 프로그램처럼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대표는 “청년 창업 관련 지원도 지역·업종 제한이 있어 수도권 청년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정착하기엔 장벽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하는 교육 대부분이 농업 그리고 식품, 체험 이런 부분들”이라며 “막상 그 자원들을 연결해서 외부에 팔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건 하나도 없다 보니 계속 청년들이 하기 싫은 일자리만 남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는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청년 유출 이유는 “문화나 취미를 공유할 공간, 또래 교류의 기회 부족, 낮은 임금, 자녀 교육 여건의 취약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형식적인 청년협의체가 아닌 민간 청년팀들의 정기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도 원탁 토론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들이 있지만 청년들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 거의 없다”며 “청년들의 지역 유출이 걱정이 되고 지역 소멸이 걱정된다면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의 기관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제도 효과, 구조적 한계 속 검증 필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단순한 지표 개선이나 대규모 행사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자치입법 특례 확대, 행정조직 개편 등 제도적 기반이 일부 마련되고 있지만 도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제도 실효성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다.

도의회는 현재의 문제를 단기 성과의 부족으로 보지 않고 전북 실정에 맞는 권한과 자율과제를 주도적으로 발굴·정착시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본다. 또한 청년들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등에서 지역 발전에 대한 희망을 느끼지만 청년 정착 여건, 고용 구조,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이 없이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나 일회성 사업이 반복될 경우 오히려 구조적 한계를 가리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전북도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 시행에 맞춰 자치입법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청년·신산업 기반 확충 등 후속 과제를 추진 중이다. 김관영 지사가 강조한 ‘속도감 있는 실행’이 지역 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남은 임기 내 실질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