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논란’에… 금감원, 은행권에 “대출금리 산정 규정 맞는지 살펴라”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급상승과 금리역전 현상 등에 대해 비판 여론이 나오자 “현장에서 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이뤄지는지 살피겠다”고 구두 개입에 나섰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에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도 요구했다.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간접적으로 개입해 은행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특히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불투명할뿐더러 금융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추진한 금융당국과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은행이 촉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부원장은 “대출금리는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오르고 있으나, 상승 폭이 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실제 현장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특히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 여부 검토, 금리인하 요구권 외의 조치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이 부원장은 ‘가감조정금리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방안 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회의에서) 없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교감을 통해 추진된다. 이 부원장은 “전날 금융당국의 입장 발표에서 밝힌 면밀한 모니터링의 틀에서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리보금리 산출 중단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과 실적 할당 등 불건전 관행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