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대출금리에 확대된 예대금리… 금감원은 이유 파악 중?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대출금리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대해 비판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금리 수준은 정책금리와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금감원이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사이 차이가 현재 크게 벌어져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은행 수익성이 예대금리차와 연관돼 있고, 정부의 규제 산업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과도한 금리차 또는 과도하게 축소되는 금리차에 대해 기본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 들여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 원장의 방침은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로 대출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론이 불거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18일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준거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금리를 살폈을 때, 은행에서 결정하는 가산금리가 대출금리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해당 기간 은행의 가산금리 상승폭은 평균 0.39%(우대금리 0.04%p 축소 포함)로 준거금리 상승폭인 평균 0.36%p보다 높았다. 서민금융 상품을 포함할 경우 준거금리가 0.36%p 오를 때 가산금리는 0.49%p(우대금리 0.07%p 축소 포함) 상승해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차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