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10조 4000억원 두고 정부-여당 논쟁 연장전 돌입
코로나19 4차 대유행 변수… 2차 추경안 전체 증액 난항 예정
-핵심요약-
◆지원금 지급 두고 당정갈등 잇따라
최근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 중이다. 재난지원금 범위와 관련해 반복되는 당정갈등으로 여당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 국민 지급하면 2조원 이상 필요
2차 추경안에 따르면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에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10조 4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상태에서 전 국민에 지급하게 될 경우 약 2조원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나 4차 대유행으로 추가 세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에 따라 기재부는 추가 증액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같이 못 버는데”… 형평성 논란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적용할 경우 MZ세대 직장인 1인 가구 대다수가 소득 상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같은 80%더라도 직장 가입자는 전체 소득의 70%대가 기준점이 되지만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는 80% 이상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가운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적용할 경우 MZ세대(1981~2000년 출생) 직장인 1인 가구 대다수가 소득 상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형평성 논란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80%라고 해도 직장 가입자는 전체 소득의 70%대가 기준점이 되지만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는 80% 이상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서 여당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기재부‘하위 80%’ vs 與‘전국민’
지난 14일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본격 시작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범위와 관련,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80%안을 제출했다”며 “국회 일각에선 100% 지급을 주장하면서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그간 하위 80% 지급을 고수하는 홍 부총리와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여당 사이에서 당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반대의 뜻을 낸 홍 부총리는 민주당 지도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기존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긴급재난대책엔 지역과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기록으로라도 (반대) 의견을 남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도 홍 부총리는 재정 압박을 이유로 정부안을 고수할 전망이라, 향후 여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선 홍남기 ‘해임건의’ 거론
여당 일각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홍 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내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고, 이튿날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여전히 하위 소득 80% 지급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지원하면 얼마나 더 들어가길래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2차 추경안은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에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10조 4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만약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리게 될 경우, 산술적으로 약 2조원대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
정치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피력하면서 추경안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예산 증액 없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논의되는데, 이는 1인 지급액을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예산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소득 상위 20%까지 지원금을 주기 위해 하위 80%의 지원금을 깎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원금액을 유지하면서 전 국민에 지급하기 위해선 추경 예산을 늘리거나, 지출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 2차 추경안은 기재부가 올해 31조 5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걷힌다는 추산 아래 짜여졌다. 올해 5월까지 누계로 지난해보다 세수가 43조 6000억원이 더 걷히면서 증액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15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4차 대유행으로 초과 세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MZ세대 1인가구, 지원금 못 받을 수도
이러한 가운데 저소득층이나 미취업 청년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상 MZ세대 직장인 1인 가구가 대부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기준인 가구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과 유사하다고 보며 자영업자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가구 소득 80%는 대략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이다. 문제는 1인 가구가 청년뿐 아니라 노인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소득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621만 4000가구) 중 40%가량은 50세 이상 연령층이다.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28만 2510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전체 1인 가구(미취업상태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247만 3262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자산이 없는 MZ세대 1인가구들이 취직해 소득이 있을 경우, 상위 20%로 묶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전 국민 지급 여론, 절반 육박
여러 논란이 불거지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6%는 ‘소득 하위 80%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안의 예산 총액은 유지하되 1인당 20만원으로 낮춰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안대로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에 지급해야한다는 응답은 35.1%,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14.6%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58.5%, 58.4%로 가장 높았다. 반면 60대는 전국민 지급에 37.3%만 찬성했다. 18~29세는 42.6%, 30대 44.9%, 70세 이상 45.5%였다.
해당 조사는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0~11일 실시했다. 1011명이 응답해 전체 응답률은 7.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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