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추진… 추경 대폭 손질 예고, 4조~ 4조 5000억 증액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채 상환분까지 감안하면 4조원대 증액이 필요하다.

당 지도부는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 결정은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당 지도부에 위임한 데 따라 있어진 것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하위 80% 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도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안”이라며 “정부와 협의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정청 협의에서 여러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려면 전체 추경안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최고위 회의에서는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며 “증액 규모는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 5000억원, 상환하지 않으면 2조~2조 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다.

소득 상위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진작 취지가 코로나19방역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예상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액수와 시기도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키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 방역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지급 시기는 늦춰야 한다”며 “당초 8월 말, 늦어도 추석 이전으로 예정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는 상황이라면 지급 시기는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