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국민 지급 반대입장 고수… “국회 합의해도 따를 것 같지 않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국채상환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 추경안 재편과 관련해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국회와 논의 중인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1주택자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득 하위 80%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용 의원이 “선별 지급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한다”고 지적하자 “이 건은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 운용에 있어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소득 하위 80% 지급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한 뒤 요청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홍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전 국민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 “14일,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정부는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국회 결정을 따르겠느냐”고 거듭 묻자 홍 부총리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재확산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편성하냐는 질의에 “추경에 백신·방역과 피해지원 3종 세트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미지 새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2조원 상당의 국채 상환과 1조 1000억 상당의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 조정은 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채무 상환을 굳이 포함해야 하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어제 예결위에서 답변한 것처럼 최소 2조원의 채무상환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해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1조 1000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캐시백 제도를 구상했는데 방역상황도 4단계로 올라가고 해서 저희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개월 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예결 심사 때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