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도 전 국민 80% 지급 고수… 당정 갈등 고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전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80%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 갈등이 고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급 대상 선별에 500억 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는 어 의원의 지적에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하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비판 발언이 거세지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데이터 등을 갖고 설득 작업을 할 것”이라며 “당내에선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대상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 독재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온 국민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라며 “본인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재정 독재’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홍 부총리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국채 상환 몫으로 잡아둔 2조원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30조원의 초과 세수에 세계잉여금 1조 7000억원까지 합한 금액 중 2조원 정도를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최소한만 반영한 것”이라며 “이 정도는 반영돼야 국민 설득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전에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방역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증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것이 하나는 희망 회복자금이 있고 하나는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 소요가 있다”며 “후자는 증액해서 반영해야 할 것 같고, 희망 회복자금은 상황을 봐서 조정 여지가 있는지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