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때린 文정부, 1주택자 완화 검토한다는데 그 실상은… “조삼모사 불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올라 역대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건보료) 등도 크게 늘어나 세금폭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 보유자에게 세부담 상한선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대로 시행되면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보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되게 된다. 그러나 올해도 집값이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세부담은 여전히 가혹한 수준이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10.16% 올랐다. 올해(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또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7.36%로 오른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2019년(9.13%)에 이어 역대 2번째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도 6.80% 올랐다. 올해 매매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반영률) 제고 방안에 따라 현실화율을 올해(55.8%)보다 2.1%포인트(p) 높인 까닭에 내년 공시가격이 더 오르는 이유다. 그런데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보다 2.1%포인트 더 올라 해를 거듭 할수록 집값이 오른다면 보유세 부담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정이 표면적으로는 세부담을 완화해준다고 했지만 올해 이미 종부세가 폭탄수준으로 나왔기에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은 사실상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내년 인상되는 공시가격은 적용하지 않더라도 내후년에는 더 커진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곧 내년에 올해 6.80%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하지만 2023년에는 2022년(7.36%)+2023년 상승률까지 더해져 2023년에는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다.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정말 세부담을 완화해주려면 문재인 정권 초기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이들의 요구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마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처럼 보이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일시적으로 세금부담 완화는 되겠지만 나중에는 밀렸던 것을 다 받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당장의 선거를 위해 과세 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금이란 것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거둬야 하는데 평균 150% 이상까지도 부동산세금을 걷으니 정말 가렴주구(苛斂誅求)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유예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도 너무 과도하게 올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그렇다면 세금부과하는 것을 조정하던지 수정을 해야지, 유예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일단 정부는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 악화가 예고됨에 따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당의 요구에도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했음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재차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안정을 주지 못하고 더 불공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홍 부총리의 주장은 정말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억원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2주택을 합쳐도 8억원밖에 되지 않는 다주택자는 오히려 중과세를 낸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며 “또한 그럼 다주택자에게 중과를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과연 시장안정이 됐는가. 전혀 안됐다. 그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똥고집을 부리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택안정을 위해선 다주택자 중과를 1년만 유예해서는 효과가 없고, 3년 정도는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잠정 기준이긴 하지만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강제로 억제한 일시적인 효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대종 교수는 “정부가 수요 억제책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나타난 일시적인 착시현상일 뿐이다”면서 “집값이 하락하면 오히려 은행부실로도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값은 수평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집값이 하향 안정됐다고 하는 것은 항상 정부가 했던 말이기에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