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분명… 원인 제거하고 바꿔야”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되는데 저는 그 핵심이 시장존중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사과 말씀을 하실 정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도세·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수도권 표심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이 현재 제도로 안정됐다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까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표를 위해서 정책적 줄기나 정체성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목표와 수단을 전도한 것”이라며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다. 누굴 제재하거나 벌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각 기회를 놓쳐서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상황이라면 수단을 조금 바꿔서 목표를 이루는 게 맞다”며 “그게 저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 후보의 맞토론 제안에 ‘확정적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좀 지나친 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원래 품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력후보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다”며 “(윤 후보가)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수부 검사들 특징 중 하나가 있는 죄도 만들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의식 같은 게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털면 나온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저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 특수부 검사의 묘한 평소의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