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민심잡기 안간힘… 洪 “주택시장 안정” 또 섣부른 판단에 자화자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에 대해 또다시 정책효과를 들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섣부른 판단을 내세우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해 성난 민심을 수습해 보려는 모습이란 시각이 많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시점을 빠르게 앞당겼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법 개정안 시기를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일로 수정한 데 이어 7일 국무회의를 갖고 상정·의결해 8일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진단에 비판이 거세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졌다”며 이는 부동산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의 주택공급 조치,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의 정책효과 덕분이라고 온갖 자화자찬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을 정부가 규제로 막아놓은 것에 대한 일시적인 왜곡된 현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곧 억지로 거래를 어렵고 해놓고선 집값 안정이 확실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11월 5주 서울 0.10%, 수도권 0.16%, 지방 0.13%로 11월 4주의 서울 0.11%, 수도권 0.18%, 지방 0.16%보다 둔화했다. 기재부는 11월 5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보합을 보이는 지역으로는 강북(0.00%), 관악(0.01%), 광진(0.03%), 금천(0.04%)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1월 5주 기준 세종(-0.26%), 대구(-0.03%), 전북 김제(-0.18%), 경북 영주(-0.11%)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특히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이 62.2%로 연중 최저”라며 “평균 응찰자 수도 2.8명으로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파트 주간 전세 상승률이 11월 5주 서울 0.10%, 수도권 0.12%, 지방 0.12%로, 8월 4주의 서울 0.17%, 수도권 0.25%, 지방 0.13%보다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근 민간기관 조사에 따르면 가격 하락기였던 2019년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매매시장의 경우 중개업소들의 10월 대비 11월 가격 상승 전망 응답 비중이 30.4%에서 8.9%로, 가격 하락 전망 응답 비중은 4.4%에서 20.4%로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견지하며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정책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는 “정부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 데다 요즘 시기가 비수기인 점도 있어서 상승세가 둔화된 것인데 마치 정부의 정책효과 덕분이라고 말하니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원래 국가예산 숫자를 세고 관리했던 사람이다. 그런 현장경험이 없는 사람을 경제수장에 앉힌 데다 부동산시장까지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에서 계속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 중 하나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대출은 안해주고 자금 흐름을 막으면서 수요억제를 해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한다. 이는 단지 일시적으로 나타난 왜곡된 현상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자금은 꼭 필요한 자금인데, 현재 정부가 신규대출은 다 막아버렸다. 또 재건축시장은 거의 다 막았고 주택공급 물량은 30%밖에 안된다. 이 때문에 집값이 계속 크게 오르는 것이며, 지금은 억지로 잡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경제정책이 예측이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그게 안되다보니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 대선이 내년 곧 다가오다 보니 정부가 어떡하든 눈속임으로 민심을 잡으려고 하는 꼼수다”고 비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대출을 억제하니 집값 상승세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시장이 비수기인 영향도 있으며, 부동산 사전청약 등은 집값이 크게 뛸 때도 늘 하던 얘기라 전혀 상관없는 이유를 들고 있다. 내년 4월 정도까진 계속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진짜 효과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부동산시장을 잡지 않으면 대선을 이길 수 없다는 불안감에 홍 부총리도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