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공약 “월세 공제 늘려 부담 인하… 공제율 17%로”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월세 공제 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무한책임 부동산’ 네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무한책임 부동산’ 시리즈를 통해 거듭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개편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는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려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가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공약은 앞서 발표한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은 네 번째 부동산 세금 제도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