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에만 보유세 완화 검토… 다주택 양도세는 불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미 집값 폭등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있는 만큼 그저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면 훨씬 이전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마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처럼 보이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또한 검토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다만 이 방안들 대부분이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방안이 마련되고 실제로 법이 통과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앞서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발언한 데 이어 또다시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한 상태라 마찰이 예상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잠정 기준이긴 하지만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천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천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