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실손보험 파산 우려에… 정은보 “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해 잠재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선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 이상으로 뛰면서 손해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로 올해 3분기까지 손보업계에서 발생한 실손보험 손실액은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10년 이내에 100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해 보험업 전반에 건전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손해보험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보험회사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연계한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이 출시되지 않게 개발단계부터 차단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선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손해보험업계에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