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역전·예대마진 과도 지적에도… 고승범 “은행 대출금리 직접 개입 어려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은행 대출금리 급등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금리가 급상승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 8월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증가율 한도 6.99%)에 들어간 후 시중은행들은 신용도에 따라 자체 설정이 가능한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깎고 있다.

이에 따라 1금융권 대출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이상현상이 발생했다. 실제로 이날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4.838%로 신용대출 금리 상단인 4.76%를 추월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과도한 부채 증가로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에 관련해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은행의 예대마진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시장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가 축소되는 추세인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지만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이자 부담이 무거워졌다는 대출자의 불만이 고조하고 있지만 고 위원장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고 위원장은 “예대마진 문제는 가격과 관련된 것이기에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예대마진 확대에 대해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런 시대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19개 국내은행은 대출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3분기까지 33조 7000억원에 이르는 이자 이익을 거뒀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 차이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1.80%를 기록, 작년 3분기보다 0.4%p 확대됐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0.8%p 커졌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대출자산 매각과 소비자 피해 우려 등도 제기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씨티은행 대출자산의 경우 금융당국이 너무 쉽게 매각을 승인을 해줄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강원·충남·전남 등에는 씨티은행 영업점이 없는데, 추가로 영업점이 폐쇄되면 지역 금융소비자들은 항공편으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방의 경우 청산 완료 전까지 최소한 광역시 기준으로 한 개 이상의 영업점을 유지해야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씨티은행과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조치 명령도 했다”며 “전반적인 부분을 챙겨나가고 있고 대출 자산과 영업점 문제에 대해서도 씨티은행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인허가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역의 은행 점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 “전체적인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공공 측면에서 소외계층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