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초고가 전세 규제 검토… 기준 9억보다 훨씬 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제기된 9억원 이상의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가능성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고가 전세대출에 대해선 대출 보증 제한 조치 등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일 고 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9억원이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며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률적으로 제한해 실수요자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SGI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보증이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전세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상한선을 수도권 기준 5억원으로 두는데 비해 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의 고가 전세 기준으로 9억원 또는 15억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 위원장은 초고액 전세 기준을 묻는 질문에 “9억원보다 훨씬 위일 것”이라며 “서울보증을 중심으로 검토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