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보험사 오픈뱅킹 허용… ‘1사 1라이선스’ 완화”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사의 헬스케어 종합금융 플랫폼 성장을 위해 오픈뱅킹 참여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하기 위해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3일 서울 소곡동 롯데호텔에서 보험업계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업계는 빅테크와 금융업권 사이 규제 차별 해소, 플랫폼 사업이나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의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구구조의 질적·양적 변화,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업계의 건전성 부담 증가, 금융의 디지털전환과 플랫폼경제 확산 등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

그는 보험사들의 1사 1라이선스 원칙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도 밝혔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만약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회사를 인수한다면 원칙적으로 합병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1사 1라이선스 제도가 완화되면 이미 생보와 손보사를 가지고 있는 급융그룹이 소액단기보험사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 기반의 헬스케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성장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보험사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과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지급지시전달업도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