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카드론 금리 오른다… 서민들 사금융 내몰리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카드론도 은행 대출금리처럼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도를 늘리고 싶은 고객은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하는 등 카드론을 받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 영향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대출절벽’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DSR이 적용된다. 이 경우 카드론 취급액이 20∼30%까지 줄어들고 카드채 금리도 상승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 카드론에 DSR이 적용될 경우 카드사 당 취급액이 1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카드사의 주 수익원이 카드론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표준등급 기준에 따른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9월 말 기준 롯데카드가 15.43%, 삼성카드 12.93%, 신한카드 11.46%, 우리카드 12.85%, 하나카드 12.6%, 현대카드 13.39%, KB국민카드 13.5% 등이다.

내년부터 금리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도 부담스러워질 전망이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회원의 인정소득 등을 고려해 카드론 한도를 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개인별 DSR이 적용되면 생각보다 카드론 대출이 적게 나올 수 있다. 대출을 더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금융사를 찾아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내년부터 카드론 신청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에 대안신용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안신용은 금융정보가 아닌 고객의 휴대전화 요금 등 소비 수준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대출에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은행 대출을 비롯해 카드론 금리가 올라가고, 이용도 현재보다 어려워질 경우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약탈적 고금리를 부과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정부의 대출 규제로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금융 시장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 서울 교남동 지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평균 연 3.39%, 남대문·충무로 지점은 연 3.2%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단위 농협의 주담대 금리는 2.71~4% 수준이다.

반면 지난 11일 기준 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45~4.65%였다.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 주담대는 연 3.96~5.16%로 연 5% 선을 넘었다. 변동형 금리 기준 신한(3.49~4.54%), 하나(3.54~4.84%), 우리(3.52~3.82%)도 비슷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평균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연 4.15%)보다 0.31%p 낮은 연 3.84%다. 상호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는 2월 말 연 3.57%로 은행 금리(연 3.61%)를 처음 추월한 후 매달 격차를 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