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빠르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가 많은 대출은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1.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빠르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가 많은 대출은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1.10.26

국제금융협회 2분기 37개국 통계

부채비율, 코로나 1년간 6%p↑

소비 위축, 경제 발목 잡을수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어나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특히 가계부채는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의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 한국은 기업부채 증가속도에서도 3위였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이어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지역(61.5%), 중국(60.5%), 싱가포르(54.3%)가 10위 안에 들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104.2%)은 작년 2분기(98.2%)와 비교해 1년 새 6.0%포인트(p)나 높아졌는데, 이 같은 오름폭도 1위였다. 그 뒤를 이어 홍콩(5.9%p), 태국(4.8%p), 러시아(2.9%p), 사우디아라비아(2.5%)가 가계부채 증가폭이 높은 순이었다.

IIF는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글로벌 가계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달러 늘었다”면서 “이 기간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한국, 러시아 등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증가 속도도 최상위권이었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2분기 현재 115.0%로 홍콩(247.0%), 중국(157.6%), 싱가포르(139.3%), 베트남(125.0%)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기업의 부채 비율은 1년 사이 7.1%포인트(107.9→115.0%) 뛰었는데, 이 기간 우리나라 기업보다 상승 폭이 큰 나라는 싱가포르(7.6%), 사우디아라비아(7.4%)뿐이었다.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7.1%)은 전체 37개국 가운데 26위라 다소 양호한 편이었다. 1년간 정부 부채 비율 증가 속도(2.2%p, 44.9→47.1%)는 22위다.

경제 규모와 비교해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242.9%)이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싱가포르(11.3%p, 140.0→151.3%)가 가장 빨랐다.

채무 빚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채무 빚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가계부채가 이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계속 불어나면, 향후 금리 인상이 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

한은은 지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8월 0.25%포인트 인상에 이어 연내 추가로 0.25%포인트 더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5조 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작년 말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

이같이 가계부채가 늘고 이자도 불어나면 문제는 당장 소비가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소비를 제약할 정도의 부채 ‘임계’ 수준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LTI(소득대비대출비율) 기준으로 각 45.9%, 382.7% 정도다. 대출이 이 비율 이상으로 늘어나면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미 임계 수준을 초과한 대출자의 비중은 올해 1분기 현재 DSR 기준 6.3%, LTI 기준 6.6%로 분석됐다. 특히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의 DSR 임계 초과 비중이 14.3%에 이르러 중소득층(8.5%), 고소득층(4.1%)을 크게 웃돌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의 DSR 임계 초과 비중이 9.0%로 40대(5.6%)와 50대(5.4%), 60·70대(4.4%)보다 큰 상태다.

이미 우리나라 저소득층과 20·30대의 10% 안팎이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 위축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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