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각계 국회서 “LH 개편, 경남혁신도시·지역발전 고려해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상경 1인 시위를 벌였던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강민국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진주혁신도시(LH)지키기 운동본부’가 20일 또다시 국회를 찾아 ‘LH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합동기자회견·시위를 열었다.

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해 “16년의 오랜 진통과 숙고 끝에 탄생한 LH를 정부에서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졸속으로 해체하려 한다”며 “올해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신입사원 채용도 중단돼 경남의 5000여명의 청년들은 희망을 버린 채 목표를 잃고 하루하루 방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LH 혁신안은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은 단 한명도 참여시키지 않는 등 지역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해체에 따른 인근 경제붕괴를 염려하는 지역에는 눈과 귀를 닫고 부동산 정책에 성난 민심을 달래고자 LH 쪼개기 감행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혁신도시와 LH가 있는 진주시에서는 지난 6월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 이후 조규일 시장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의 국회 릴레이 1인 시위, 성명 발표, 거리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134명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총 54회에 걸쳐 약 10주간 국회 앞에서 LH 해체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 5월말부터는 각종 지역사회단체에서 두 달 동안 1300회에 걸쳐 LH 해체 반대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날 상공계·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진주혁신도시(LH)지키기 운동본부’도 합동 기자회견에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운동본부는 LH 조직개편과 관련한 혁신안이 지역사회와 논의 없이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며 지난 6월 출범한 바 있다.

이들은 “6월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 이후 공식석상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그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36만 진주시민과 330만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당장 신규채용 중단과 3~4년차 LH직원의 대량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LH 분리·해체 추진은 주거복지 등 정책수행능력 저하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왜 외면하려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LH의 투기재발 방지장치 구축, 갑질·퇴직자 전관예우 등 악습 근절, 성과급 환수’ 추진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역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LH를 해체하면 경제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 아래 올바른 혁신안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LH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며 “의원 분들과 진주시민, 경남도민과 힘을 합쳐 LH 해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LH 혁신안 공청회에 참석한 국토위 소속 간사 등 국회의원과 국토부 제1차관·국토연구원장, 전문가들에게 전달했다.

같은날 열린 LH 조직개편 2차 공청회에서도 정부는 주거복지를 모회사, 토지와 주택 분야를 자회사로 쪼개는 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한 전문가들 대다수가 LH의 분리는 주거복지 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튜브 생중계 채널에서도 “국토부는 3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 같은데, 전체 개혁안의 본질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LH 쪼개기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에 미치는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이처럼 지역에서 정부 방안에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경남혁신도시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LH에 대한 인력감축과 기능축소가 이뤄지면 지역경제도 덩달아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LH는 연평균 400억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채용, 창업지원 등 진주를 포함한 경남 지역에 연평균 1200억원 규모의 경제적 기여를 해왔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신입직원 150명, 청년인턴 700명 등 총 101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상반기에 서류·필기 면접전형을 마치고 임용 준비에 한창이어야 하지만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모든 채용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