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1개 시·군 ‘LH 혁신안 반대’ 공동건의… “균형발전 저해”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정부가 최근 인력·기능축소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들고 나오자 LH 본사가 있는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 곳곳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달 ‘LH 혁신안에 대한 공동건의문’ 채택안건을 진행한 결과 11곳 단체장들이 동참했으며 나머지 7곳은 유보 입장을 전해왔다고 14일 밝혔다.

개혁안에 반대한 지역은 진주, 사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11곳으로 나타났다.

공동건의문에는 최근 정부의 LH 혁신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맞는 구조 개혁 ▲경남혁신도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개편 ▲경남도민의 민심 반영된 LH 개혁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혁신도시와 LH가 있는 진주시는 ‘LH 혁신안 재정비 촉구 공동건의문’에 동참한 경남 11개 시장·군수의 뜻을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은 “정부 혁신안이 LH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남혁신도시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약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향이 돼선 안 된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혁신도시 지키기와 LH 해체 반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시장·군수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LH 인력 20% 이상 감축,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국토교통부로 회수,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 다른 기관 이전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공공성 훼손 등 각종 논란이 잇따랐던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분리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

그러나 LH 본사와 혁신도시가 있는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지역은 인력 감축·기능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이 추진되면 경제적·사회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LH가 그동안 연평균 400억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채용, 창업지원 등 진주를 포함한 경남 지역에 연평균 1200억원 규모의 경제적 기여를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LH는 매년 1000명이 넘는 인턴을 모집하고 400명이 넘는 정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신입직원 150명, 업무직 160명, 청년인턴 700명 등 총 101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경 발표하기도 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까지 서류·필기 면접전형을 마치고 이달 있을 임용 준비에 한창이어야 하지만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모든 채용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지역 경제계·학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로 출범한 ‘경남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도 이달 국회·정부 항의방문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기조”라며 “왜 졸속 방안에다 지역 목소리를 배제한 추진까지 강행하며 또 다른 사회갈등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LH의 개혁과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지방도 대한민국이며, 지역민도 국민이다. 한쪽에서는 균형발전을 외치며 다른 쪽에서는 균형발전을 쪼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도 최근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정부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3개월간 분석·검토했다고 발표했는데,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 지역사회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LH 본사가 있는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경남의 지역민들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단도 이달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마땅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LH를 토막 내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LH 입사를 꿈꾸며 오랜 시간 노력하며 공들여왔던 지역의 대학생들이 바로 그 피해자로, 정부의 LH 분리안은 LH 입사를 위해 밤낮 애써왔던 지역 청년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올해 신규 채용 공고를 하루빨리 속개하고 지역을 외면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