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처로 사형 선고하는 격”
“‘균형발전’ 혁신도시 취지 무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정부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론을 비롯한 혁신방안을 들고 나오자 LH 본사가 있는 진주지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진주시를 비롯한 산청·함양·합천지역의 상공회의소 소속 상공인들은 25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에 있는 LH와 2000여명의 직원들 덕에 지역에 연간 100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와 함께 청년 일자리도 제공돼왔다”며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인데 정부가 이를 앗아가려 한다”고 우려했다.
또 “1만여명의 LH 전체 직원 중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정부는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언급하며 공기업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려 한다”며 “상처는 곪기 전에 치유해야 하지만 작은 상처 때문에 큰 수술을 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명의의 처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을 나누고 규모를 축소하면 당장의 통제는 수월해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커녕 행정의 비효율 등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며 “인구유출과 세수감소 등으로 혼란을 겪고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영춘 진주상의 회장은 “기업인들은 최근 여러 대내외적 악재로 중대 기로에 서있으며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우선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정치권의 면피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혁신안은 반대한다. 결국 보여주기식 개혁에 그쳐 차후 공허한 책임론만 불거질 뿐”이라며 “파장이 미칠 지역사회에 대해 우선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경남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 LH 쇄신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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