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혁신방안 마련…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 확대 검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에 임할 예정이다. 또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는 6월 하순 발표되는 공공기과 평가에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평가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LH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관예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에서 퇴직한 직원을 영입한 용역업체가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LH의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경기 동탄신도시 등 LH가 발주한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할 것”이라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H에 대해서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된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LH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정보활용·농지법위반 의심건, 40명의 불법행위 의심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임직원에 대한 대출규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2·4대책 관련 입법 협력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의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5월 중 2.4 공급대책과 관련한 법들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정책 수단·조합,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