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책의 골격·기조 유지”
‘세부담 완화’ 與 갑론을박에
“불확실성 걷어내는 것 시급”
“매수자 우위 전환 경계해야”
[천지일보=유영선·김누리 기자]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제개편안 등 일부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는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규제 등 사안마다 정치권의 입장과 발언이 중구난방식으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제기된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난 실수요자 등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다만 진단과 해법이 제각기 달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로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만 확정한 상태다. 재산세 감면안은 정부도 이미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 안을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당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논의는 당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부자 세금 감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달로 1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추가 유예 없이 6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2.4 대책 관련 21만 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률이 대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2.4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4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도 언급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졌다. 5월 둘째주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주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가 4월 첫째주 96.1에서 5월 둘째주 103.5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불안은 보궐 선거 이후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2.4 공급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