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재정정책, 금리인상·인플레 촉발 우려… 한국 가계부채 부담 가능성”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대규모 재정정책을 선호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향후 세금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및 시사점’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을 이끌어 전세계정인 경기부양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글로벌 경제회복을 이끌어내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늘어 거시경제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6.4%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도 10.7% 성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 성장률이 1%p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2.1%p 증가하고, 성장률은 0.4%p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다만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미국 및 글로벌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성 증가로 인한 전세계적인 자산가치 상승,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복격화, 금리 상승 우려 등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혔다.

바이든 정부는 실업수당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프라 투자가 핵심인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가족·보육·교육지원 등 복지지출 목적인 1조 8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디지털세 등과 관련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미국 및 글로벌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국내 경제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와 연방준비제도(Fed)의 호흡이 실패할 경우 한국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압력을 주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통상·기후정책과 관련해서도 국제규범 및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교역 안정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새로운 통상 국제규범, 환경기준 등 새로운 규범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미국 리더십 회복 및 동맹국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등을 통해 환경 의무 미준수 국가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아울러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