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4대 코인거래소 돈세탁 검증대 올린다… 네이버·카카오·토스도 선정 유력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가상화폐 원화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정밀 검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금융당국의 정밀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2022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9년 이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율을 받게 된 사업자 가운데 가상자산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이다. FIU는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FIU에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앞서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과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이행·정착 등이 점검 항목이다. FIU는 연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문검사에 착수한다. 의심거래보고와 트래블룰(가상자산 송·수신인 정보기록 의무) 이행 적정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2019년 7월에 특금법이 적용된 전자금융업자(124개)와 대부업자(60개)도 올해 FIU의 검사를 받는다.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 내부통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고를 방침이다.

자본금과 거래 규모로 따졌을 때 대상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FIU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보고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업하며 2020년 검사가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에 대한 FIU의 직접 검사도 올해 재개된다.

FIU는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 업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선 영업 제한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금법상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가 위탁된 상호금융중앙회, 단위조합, 우체국을 대상으로 검사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검사·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가운데서 선정한다.

2월 중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비중 확대 ▲검사수탁기관 검사원 전문성 제고 ▲위험 평가를 반영한 검사대상 선정 등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마련한다.

FIU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 임직원은 최고 해임권고 제재를 받는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건당 최고 1억원으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난다.

FIU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