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빠르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가 많은 대출은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1.10.2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81127_801165_4223.jpg)
42개국은 평균 3∼4년 불과해
경기 충격시 회복 더 걸릴 수도
코로나 이후 부채 증가폭, 글로벌 평균 웃돌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레버리징(차입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이 기간이 매우 길고 부채비율도 세계적으로 높아 향후 경기 충격시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2005년 이후 무려 16년이나 계속돼 세계적으로도 이례적 현상으로 진단됐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매크로(가계·기업·정부) 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42개국의 레버리징 기간은 평균 3∼4년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05년 이후 무려 16년이나 가계 레버리징이 이어졌다. 이에 한은도 세계적으로 이례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42개국에서 레버리징 후 디레버리징(레버리지 해소에 따른 GDP 대비 부채비율 하락)이 시작되면 평균 2∼3년간 지속됐고, 디레버리징 기간 가운데 23%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이 동반됐다.
아울러 한은은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호주·덴마크 등 비(非) 기축통화국 7곳의 1870년 이후 입수 가능한 모든 통계를 바탕으로 경기와 레버리지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장기평균을 유지하는 기본 상태(시나리오)에서는 1인당 GDP가 경기 하강 국면 진입 후 2년이 지나면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민간(가계+기업)과 정부의 레버리지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 1인당 GDP 회복에 5년 이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한은은 “민간 레버리지 수준이 높고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디레버리징 될 경우, 경기 충격이 더욱 크고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레버리지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국내 경기변동성 확대, 거시금융안정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책 여력과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해 경기대응력을 저하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부채가 성장과 균형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누적된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BIS(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 이후(2020년 1분기∼2021년 1분기 평균)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은 254%로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평균)보다 29%포인트(p) 높아졌다.
부문별 상승 폭은 기업이 13%포인트(96→109%), 가계가 10%포인트(91→101%), 정부가 7%포인트(38→45%)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43개국 평균 상승폭(기업 10%포인트, 가계 6%포인트, 정부 13%포인트)과 비교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승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