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논의 중”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아이디어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면제해주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의 휴게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팔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분의 100% ▲9개월 내는 중과분의 50% ▲12개월 내는 25% ▲1년 초과 시 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탈출구가 다주택자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버티는 다주택자들이 있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두고 당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정부가 그간 밝혀온 의견과 상충하는 만큼 당정 간 갈등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도세 완화 방안은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점,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 유예 조치가 시행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용 다주택자 억제’의 경계에 있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잠김’이 장기화하는 상황이라, 추후 당정 간의 논의에 따라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