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4~5%… 전세대출은 예정대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기로 하고, 전세대출을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4~5%대로 관리하겠다”며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은 최대한 중단되지 않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액수로 따졌을 때 올해보다 87조원가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기에, 금융권 안팎에서 신규 전세대출이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위의장은 “올해 상반기 대출 총량을 소진하며 하반기에 힘들었는데, 분기별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며 “중요한 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 없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세대출 총량, 집단대출 총량 관리를 분기별로 예측해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총량을 적정량 배분해 관리하는 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위의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DSR 규제 자체를) 유예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인원 제한에 대해 개정안을 냈고,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부처와 협의하고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