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두 대선후보 앞에 아른거리는 수사기관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두 후보가 모두 수사 상황에 직면해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사주’ 의혹에서 상대 당의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20대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단일화 등의 변수가 남긴 했지만, 이로써 내년 3월 열리게 될 대선 대진표가 구성됐다. 특히 거대 양당의 두 후보는 앞으로 120여일간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후보는 남은 기간 상대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상대로도 기나긴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 모두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연루 여부가 주목받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유력 대선후보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먼저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그분’이 아니냔 주장에 휩싸인 상태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잔뜩 가져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전직 머니투데이 부국장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의 대화 녹취록에서 김씨가 ‘그분’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그분’이 바로 대장동 의혹 당시인 2015년경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지칭한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화천대유가 초과이익을 받게 해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이다.

윤 후보는 4일 “지침에 따라 일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 지침을 만들고 내린 사람에게도 당연히 죄가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그분’ 차례”라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만큼 이를 지시한 이에게도 혐의를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 등의 구속에 이어 같은 날 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정진상 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유 전 본부장의 통화사실도 알려져 이 후보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정 부실장은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통화해 시점이 미묘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 측은 오히려 ‘단군이래 최대 개발이익환수’를 달성한 사업이라며 반박하고, 정 부실장의 통화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교묘하게 흘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정 부실장 등의 조사는 피할 수 없고, 이 후보의 연관 여부도 계속 문제가 될 전망이다.

윤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직면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이 야당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수사를 억지로 이끌어냈다는 의혹이다.

의혹의 중심엔 윤 후보 휘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있다.

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근거자료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2일과 3일 잇달아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애초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확정되기 한참 전부터 이들을 불러 조사해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소환이 늦어지며 결국 윤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된 상태에서도 수사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후보가 의혹을 씻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손 검사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직속 검사였다는 점에서 손 검사가 윤 후보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그런 일을 했겠냐는 관측이다.

또 윤 후보의 이름이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고발사주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와의 녹취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조씨에게 “고발장을 할 때, 대검을 ‘찾아가는 느낌’이 있다. 찾아가야 한다”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아닌 다른 이가 나서야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말이 안 나온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물론 김 의원은 윤 후보의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윤 전 총장이 지시했다든지 협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냐”며 “이름 언급됐다고 배후라고 하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도 언급했다는데, 그러면 (그들은) 왜 배후가 아니냐. 억지다.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전날 SBS에 출연해 “고발사주는 공수처가 범죄 사실도 구성 안되는 것을 구속영장 칠 정도로 무리를 하면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얼마든지 특검 수사가 가능하고 특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도 좋다. 고발사주를 조건으로 한다면 저는 찬성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고발사주 이외에도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장모 최모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의혹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