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카드로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할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문건작성’ 등 혐의로 입건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관심을 모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작성 의혹 관련 손 검사를 지난달 입건했다. 이 같은 소식은 11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입건을 지난달 22일 한 만큼 그와 비슷한 시기에 손 검사도 입건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수처는 윤 후보 입건 다음날인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판사사찰 문건작성 관련 손 검사를 공제21호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알려졌다.

당시엔 입건 직후였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언급만 했을 뿐이지만, 최근까지 수사를 계속 진행한 만큼 판사사찰 의혹이 주요 혐의점으로 구속영장에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일 두 번째 소환 당시에도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판사사찰 관련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는 조서열람을 하지 못했는데, 손 검사는 11일 다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서열람을 마쳤다고 알려졌다.

손 검사가 다시 공수처에 나왔음에도 조서 열람만 마치고 돌아가면서 손 검사에 대한 조사 무게추가 판사사찰로 넘어가는 게 아니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판사사찰 문건이란 같은 해 2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판사들의 출신 대학과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지금까지의 판결 경향, 세평, 물이야기 법관 여부 등을 종합한 문건을 말한다.

판사사찰 의혹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윤 후보 징계이 주요 혐의 중 하나였는데, 이와 관련 지난달 14일 법원이 판사사찰 관련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의 수사정보정책관도 손 검사였다.

법원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언급하며 판사사찰 문건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공수처는 이를 동력삼아 수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손 검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데도 더 용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발사주 의혹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만으로는 손 검사 구속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했다고 해도, 이미 법원이 문제를 지적한 판사사찰 문건 역시 손 검사가 연루됐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섣불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또다시 손 검사 신병확보에 실패하는 경우 수사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큰 만큼, 공수처는 영장 청구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 해도 윤 후보도 입건한 상황에서 수사 속도를 마냥 늦출 수만도 없다는 게 문제다. 대선은 점점 다가오는데 더 시간을 끌었다간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개입 논란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