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고승범 “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 기대 못 미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 혁신 측면에서 인터넷은행이 출범했지만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을 언급했다.

배 의원은 “고신용자로 볼 수 있는 900점 이상에 대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잔액 비중도 시중은행은 57.7%인데,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17%p 높은 74.2%로 조사됐다”며 “시중은행처럼 고신용자에 기댄 대출을 통한 수익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700∼900점 중신용자의 대출 잔액 비중은 시중은행에서 38%, 카카오뱅크에서는 이보다 16%p 낮은 21.9%다. 계좌 수의 비중은 시중은행은 41.4%, 카카오뱅크는 20.9%였다.

배 의원은 “인터넷은행 도입을 통해서 중금리 대출과 시중은행 혁신을 이끄는 효과를 기대했고 일자리 확대도 기대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은산분리 원칙에서 예외시켜 도입했지만 최근 3년새 사기이용계좌 접수 건은 199건에서 2705건으로 13.6배나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 인터넷은행의 허점이 피해로 가중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의 영업방식과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도입효과 원점에서 평가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 측면에서 출범했으나 중금리 대출 같은 부분에서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 의원은 전날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배 의원은 “5일 토스뱅크가 출범했는데 첫날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110만명이 사전예약 했지만 계좌개설은 미흡했고, 지인들을 데리고 오면 순번을 앞으로 땡겨주는 ‘새치기 개설’도 일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토스뱅크는 출범 당일 1만명에 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말씀하신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