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고승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 추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 1.2%에서 0.6%로 절반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정책금융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대출임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며 “이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는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기존 1.2%의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싶다”고 답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수수료가 사라지면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의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어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출 금리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