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상생소비지원금 취지 무색 지적에… 고승범 “온라인 소비 촉진 측면 있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대면소비보단 온라인 분야 소비를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대면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캐시백(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카드 캐시백 사업 대상에 대면 서비스업 외에도 프랜차이즈, 대형업체, 배달앱 등이 포함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업종보다 영업이 잘 되는 온라인 업종으로 소비가 쏠리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발표된 ‘코로나가 바꾼 2020년 서울 시민의 소비’ 자료를 들어 온라인 업체의 소비가 4조원 정도 증가된 반면, 오프라인 대면 업체의 소비는 8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오프라인 소비처보다 온라인 업종으로 소비가 쏠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윤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방, 음식점 등에 영업제한이 실시되면서 이들 업종의 매출이 작년 8월 대비 대폭 감소했다”며 “영업제한을 받는 이상 이들 업종이 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기 어렵고, 피해 지원이라 해도 취지가 무색하다”며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상생소비지원금과과 관련해 금융위도 참여했다.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더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