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조세회피 기승부릴 수 있어, 초과 유보이익에 소득세 부과해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1인 주주 법인의 수가 지난해 말 기준 31만개로 늘어 전체 가동법인의 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당 과정에서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소득세 탈루 위험이 커 세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전체 가동법인 95만개 중 31만개(32.6%)가 1인 주주 법인이었다. 1년 전보다 3만개나 늘었다.
1인 주주 법인은 2014년 14만개(가동법인의 22.6%)였으나 6년 만에 2.2배로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2%로 전체 가동법인 연평균 증가율(7.4%)의 2배에 육박했다.
개인유사법인은 형태는 법인이지만 1인 또는 소수의 주주에 의해 지배돼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법인을 가리킨다. 법인세율(10∼25%)이 소득세율(6∼45%)보다 낮은 점을 노려 ‘무늬만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인세 납부 후 남은 금액을 유보해 인위적으로 배당 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식이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 등의 반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당시 개정안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한 법인에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게 골자였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반발이 거세자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적용 제외 대상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로 발표했으나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용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되면서 소득세 탈루 유인이 더욱 커졌다”며 이는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를 방치하면 최고 소득자의 조세회피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 의원은 “개인유사법인은 소득세 탈루 통로로 기능할 위험이 높다"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최근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 과정에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소득세 탈루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