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제·금융·제도 지원 강화
5년 내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 구축
K-센서 글로벌 전담팀 신설
1000억 혁신 바이오 펀드 조성 검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3% 늘린 6조 3000억원으로 반영해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과 더불어 K-센서 기술개발 강화 방안,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도 반도체·배터리·백신은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했다”며 “관련 분야의 R&D와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 지원을 제공하기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 검사장비 보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하고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오는 2024년까지 4만 6000명의 미래차 검사·정비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를 위해 일산화탄소와 압력측정기 등 내연기관용 시설기준 일부를 미래차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홍 부총리는 K-센서 기술개발 강화방안에 대해 “내년부터 차세대 센서 소자 등 핵심기술과 센서 기반 기술 등 약 2000억원 규모 K-센서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오는 2030년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센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K-센서 글로벌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센서는 빛과 소리 등을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기관이다. 자율차·바이오·모바일 등 미래산업의 핵심부품으로 활용된다. 글로벌 센서 시장규모는 지난해 1939억 달러에서 오는 2025년 3328억 달러까지 연평균 1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2%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는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 바이오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혁신형 바이오기업을 엄선하고 집중 지원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기업 8개를 육성할 것”이라며 “내년에 1000억원 규모의 혁신형 바이오기업 전용 정책펀드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은 지난 2014년 7.1%에서 2019년 9.4%로 확대되는 등 약 10%로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약 2.5%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수준 선도기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형 바이오기업의 엄선 및 집중을 통해 반도체, 자동체와 같이 글로벌 선도기업, 즉 글로벌 50대 기업 내 한국기업을 8개(제약 2개·화장품 4개·의료기기 2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혁신형 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복재단(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된 공동 연구개발을 기획해 추진하고 1천억원 규모 전용정책펀드 조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첨복재단 인프라 이용수수료를 15% 할인하고 시제품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전 주기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상 약가우대 검토 및 혁신수가 근거 축적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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