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경고·사전청약’에도 치솟는 집값, 해결책 ‘금리 인상’ 탄력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대규모 공급책인 사전청약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결국 고삐가 풀린 집값을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탄력받고 있다. 다만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실거주자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현재진행형’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한주 만에 0.39%(8일 기준) 올랐다. 이는 부동산원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가격 상승률은 최근 4주간 0.36%→0.36%→0.37%→0.39%로 나타나는 등 4주 연속으로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은 0.20% 올랐고, 경기는 0.49% 상승했다. 경기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광역급행철도(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 서울은 도봉과 노원 등 외곽지역에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참여자들도 ‘더 오를 것’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7월 부동산 소비자심리 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5.7로 전달보다 4.1p 올랐다.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을 조사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집값 상승이 예상되면 지수도 같이 오른다.

◆정부 대책, 집값 상승 앞에 ‘무색’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은 가팔라지고 있고, 시장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집값 상승 앞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확신에 찬 어조로 집값 하락에 대해 경고했지만,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도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양도소득세 중과세, 새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탓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공급이 아닌 수요 조절로 부동산시장을 통제하려고 해 시장에 가격 왜곡이 발생했고, 뒤늦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금리 인상’이 답?… 부작용도 있어

한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가 늘어나 대출 부담이 늘고 투자 수요가 줄어든다. 따라서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영끌’ ‘빚투’ 등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한 실거주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리가 오르면 투자 수요가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대출 이자를 마련할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는 최악의 경우 샀던 집을 다시 팔아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