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예상
文정부 출범 첫해보다 200조원 이상 증가
한은,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 집계 발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이달 31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다.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등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다.
예산 규모는 올해에 비해 8% 이상 늘어 사상 첫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0조원 이상으로 확정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출범 첫해인 2017년(400조 5000억원)에 비해 약 200조원이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 9000억원”이라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청년종합대책, 탄소중립, 백신·방역 예산 등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 증가율을 6, 7%대로 낮추려고 했다. 본예산 증가율이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올해 8.9%였던 점을 감안해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에 따라 지출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국가채무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가량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는 964조원으로 치솟고 내년 말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포함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을 내놓는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1%), 4분기(1.2%)에 이어 올해 1분기(1.7%)까지 세 분기 연속 반등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2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0.7%였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은 3분기에 시작됐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확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