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8.2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8.26

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주재

세금·공과금 납부유예도 재연장하기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88% 대상으로 지급할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세금·공과금 납부유예도 재연장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선 이달 30일부터 주요 추석 성수품을 작년보다 25% 이상 대폭 확대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개시하겠다”며 “근로·자녀장려금 4조 1천억원도 9월 말에서 8월 말로 앞당겨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270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6조 2천억원),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도 3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6개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오는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계란, 소, 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살처분 농가의 산란계 재입식을 추석 전 완료하고 정부양곡 잔여 물량 8만t을 이달 말부터 방출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내달 중 검토를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내달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도 점검했다. 그는 “코로나19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는 한편 7~8월 소비자·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110.3에서 7월 103.2로 크게 내려간 후 8월에도 102.5로 하락했다. 100미만이면 부정적인 심리가 강하다는 얘기다.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6월 98에서 7월 97, 8월 95로 내려갔다.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업황이 나쁘다는 기업이 더 많다는 얘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8.2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8.26

홍 부총리는 방역에 대해선 “8~9월 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 접종 속도전을 내겠다”고 했으며 경기대응과 관련해선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 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활성화를 위해서도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고 밝혔다.

ESG는 투자 결정이나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말한다. 지난해 83개국 정부는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경영과 투자에서도 ESG 요소들을 강화하는 추세다.

홍 부총리는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도 부상하고 있다”며 “ESG경영 확산과 투자 활성화 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한 K-ESG 가이드라인에 국내외 주요 지표의 핵심·공통문항을 만들고, 2023년까지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연내 마련하고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도 연내 마련하고, ESG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교육요원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세액공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벤처 보완대책을 이날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K-벤처,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2 벤처붐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니콘기업 15개, 지난해 법인창업 12만 3천개, 신규 벤처투자 4조 3천억원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용 측면에서도 올해 상반기 벤처기업 고용이 10.2% 증가하는 등 제2 벤처붐을 보이며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 ‘제2 벤처붐 성과 보고 행사’에서 최종 보고 확정 후 별도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8.2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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