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늘어난 만큼 전세수요 폭증할 듯”(종합)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사전청약을 대폭 늘리는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 2000호에서 10만 1000호를 추가해 오는 2024년까지 16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있던 매매수요가 사전청약으로 눈을 돌리면서 집값 안정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도, 이들이 무주택 조건을 지키기 위해 전세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현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고, 민간 사전청약을 도입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사전청약 물량에 더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7만 1000호를 포함한 10만 1000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공급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전청약이란 착공 시점에 시작되는 ‘본청약’을 1~2년 앞당기는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주택’ 자격요건을 지켜야 하므로 기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주택 매매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일부 전문가는 매매수요를 줄인다는 부분은 좋지만 ‘양날검’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사전청약은 매매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떠돌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발표대로 16만여명에 달하는 당첨자들이 전세시장에 몰릴 경우, 매매수요는 빠져나가겠지만 지금도 치솟는 전셋값이 더 오르고 품귀현상도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청약이 행정절차를 일부 줄여 착공까지의 기간을 줄여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짧게는 2년에서 4년이 소요된다”면서 “결국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을 뒤늦게 추진한 정부가 책임을 포장해서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확대 방안에는 민간 시공사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짓고 사전청약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용된다.

민간 시공사가 공공택지를 매입해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이후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또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된다.

정부는 민간 시공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선공급 및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분양 물량을 공공이 일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무리 커도 16만호의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선 어차피 민간 시공사의 힘을 빌려야 했다”면서 “민간의 참여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관건은 공공이 민간과 어떻게 협상하는가”라며 “공공과는 달리 민간 시공사는 수익성이 없으면 시공에 나서지 않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 시공사의 사전청약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면서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데 미분양이 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