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정부 찾아 ‘LH 인력·기능 축소 방안’ 강력 규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이 발표된 7일 서울청사를 찾아 1인 시위를 열고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지킬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LH 인력 20% 이상 감축,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국토교통부로 회수,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 다른 기관 이전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공공성 훼손 등 각종 논란이 잇따랐던 지주회사 전환 등의 분리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진주시는 사실상 LH가 해체되는 수순에 있다며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은 경제적·사회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라는 원인에 대해 해체라는 전혀 엉뚱한 처방을 내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재산 내역 공개와 관련 법 정비 등 내·외부 통제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음에도 거듭된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격분했다.

이어 “경남혁신도시는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균형발전의 결정체이며 LH는 혁신도시의 상징”이라며 “지방세를 포함한 지역 인재 채용 등 지역에 대한 기여까지 막대하기에 LH를 해체하는 것은 곧 지역을 소멸의 절벽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말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LH는 연평균 400억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채용, 창업지원 등 진주를 포함한 경남 지역에 연평균 1200억원 규모의 경제적 기여를 해왔다. 특히 매년 1000명이 넘는 인턴을 모집하고 400명이 넘는 정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신입직원 150명, 업무직 160명, 청년인턴 700명 등 총 101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경 발표하기도 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까지 서류·필기 면접전형을 마치고 이달 있을 임용 준비에 한창이어야 하지만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모든 채용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조 시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은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 지역사회 어느 누구와도 사전 논의 없이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내용 역시 지역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격”이라며 “이는 36만 진주시민을 비롯한 330만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단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마땅하고 다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LH를 해체 수준으로 토막 내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LH 입사를 꿈꾸며 오랜 시간 노력하며 공들여왔던 지역의 대학생들이 바로 그 피해자다. 정부의 LH 분리안은 LH 입사를 위해 밤낮 애써왔던 지역 청년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올해 신규 채용 공고를 하루빨리 속개하고 지역을 외면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위배하고 지역 인재들의 푸른 꿈을 무참히 꺾어 버린 LH 혁신방안을 즉시 철회하라”며 “전문가 그룹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과 충분히 논의한 합리적인 방안이 다시 마련되길 진주시민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오는 9일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또 국회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남 출신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LH 혁신방안을 원점에서 새롭게 마련할 것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일에는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경남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