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부동산 충당금 적립 필요… 상환 능력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5일 “코로나19 장기화와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며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부동산금융의 익스포져(잠재 위험 규모)는 2019년 2067조원에서 2020년 말 2279조원으로 급증했고, 작년 9월 말 2488조 2000억원으로 뛰었다.

정 원장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되면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흡수 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기가 올 경우 단기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 원장은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MMF(머니마켓펀드), RP(환매조건부채권), CP(기업어음) 등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은 비(非)은행권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단기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영향, 업권 간 전이 가능성 등을 폭넓게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 원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확립과 총량 관리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경제 제약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해 나가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작년 9월 말 활동사업자(월간 카드매출 5만원 이상 사업자)가 182만개로 작년 3월 말보다 6.8%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미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올해 국내와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면한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중국경제 경착륙, 코로나 장기화를 꼽았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처 종료 이후 연착륙 대책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