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금융지원 끝나는데… 상환연기·만기유예 100만건 넘었다(종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내년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된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1년 6개월 만에 100만건을 훌쩍 넘어서면서 자칫 자영업자와 은행이 연쇄 부실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가 시작된 작년 4월 이후 올해 10월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이 약 106만건(중복·복수 지원 포함)에 달했다.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 지원을 받은 대출 계약은 95만 5000건(247조 4000억원),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 지원과 일시 및 분할상환 대출의 이자 상환유예는 각각 8만 6000건(13조 6000억원)과 1만 7000건(230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만기연장 지원을 받은 대출 건수는 올해 1월 37만 1000건에서 10월 95만 5000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대출액은 121조 2000억원에서 247조 40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간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안해 6개월 단위로 3차례에 걸쳐 만기를 늘려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 규모는 총 355조 2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같은 시점 금융권 중소기업 대출(858조1000억원)에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빚을 갚아나가는 동안 이자상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 등을 재조정하고 각 대출 차주에 맞는 컨설팅 등을 통해 다각도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황, 재무상황을 미시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 자금애로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 적시에 질서정연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을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도 동반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로 이를 깎는 방향으로 산정된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1.00%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금융지원을 받은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처음 코로나19 대출을 빌렸을 때보다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자상환 유예로 쌓였던 이자를 한 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도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연착륙 방안을 내놓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대출 금리 상승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면 이자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은행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인한 착시효과가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 3월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