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남는데 가격 인상?… 정부, 우유 가격 결정구조 개편 논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우유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원유가격 연동제’를 손보기로 했다.

우유 소비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모순을 더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소·돼지 도축량을 늘려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가도 더 강력하게 잡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유 가격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과 관계없이 생산비용에 따라 가격을 올리는 현재 우유 가격 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연말까지 낙농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개편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낙농진흥원의 결정에 따라 이달 인상 예정인 우유 가격과 관련해 제동을 건 것이다. 낙농업계는 이달 1일부터 우유 가격을 ℓ당 947원으로 21원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각 우유업체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시장의 수요·공급과 상관없이 생산비 상승분을 고려한 가격에 우유를 사들이는 ‘원유가격 연동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구제역 파동 후 낙동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격은 조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효과를 낳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회 논의 당시 낙농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함께 고쳐나가자는 데 대해 합의를 했었다”며 “그러나 생산자 측의 반대로 현재까지 전혀 진행은 안 되고 원유 가격 인상만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음용유 소비가 크게 줄고 가공 유제품 소비가 급증하는 변화에 맞춰 생산·유통·가격 결정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과거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음용유(흰우유)는 남아돌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흰 우유(백색시유) 소비량은 26.3㎏으로 1999년(24.6㎏) 이후 가장 적었다. 반면 분유 재고량은 올해 2월 기준 1만 2109t으로 2016년 9월(1만 2609t)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소비 취향 변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식마저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원유 가격 인상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우유뿐 아니라 유제품과 커피, 제과·제빵 등으로 먹을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 정부 관계자는 “분유를 원료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선식품인 우유의 가격 인상이 가공식품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며 “앞서 가격 인상과 함께 논의된 시스템 개편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생산자 단체의 책임도 있는 만큼, 당장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추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최근 꿈틀거리는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소·돼지 도축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돼지고기는 1년 전보다 9.9%, 국산 쇠고기는 7.7% 오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육 마릿수는 평년이나 작년 대비 괜찮은 수준인데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면서 “추석을 앞두고 소·돼지 도축량을 늘리고 수입 물량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