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아파트값 2배↑”… 경실련, ‘거짓 통계’ 지적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KB부동산·경실련의 통계와 3~4배나 차이 나는 ‘거짓 통계’”라면서 “정부는 4년간 집값을 93% 올린 현 부동산정책을 백지화하고, 집값을 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값은 3.3㎡당 2061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3㎡당 1910만원 오른 3.3㎡당 3917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즉 100㎡형(약 30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 2000만원 수준의 아파트가 4년동안 5억 7000만원이 올라 2배 수준인 11억 9000만원이 된 셈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문 대통령이 ‘급격하게 오른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이 회복되려면 1년 이내에 집값이 5억 7000만원 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조사에 결과는 ‘3~4배’ 차이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발표와 KB부동산 매매가격 평균, 경실련 자체 분석 결과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차이가 있었다.

국토부는 문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라고 발표했다. 100㎡형 아파트가 6억 2000만원에서 7억 200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이 같은 발표를 했지만 정작 조사대상 및 산출 근거 등의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KB국민은행 시세정보에서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75%였고, 경실련의 자체 조사 결과 상승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 5000세대의 아파트 값의 시세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서 소득 5분위별 가처분소득 조사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운다고 했지만, 아파트값이 급격히 올라 25년 동안 소득을 모두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에 100㎡형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연봉 48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을 경우 25년간 모아야 11억 9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통계 바로잡고, 현 정책 전면 수정하라”

경실련은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25번이나 발표했지만, 그 결과가 현재의 집값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고,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과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3기 신도시, 2.4대책 등 대규모 공급정책에 민간건설사들 참여해 건축비와 분양가를 부풀리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 선분양제를 악용해 분양가를 올리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지원업무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