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7% 올랐다는 정부, 공시가는 86% 올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시세가 17% 올랐다고 발표한 정부가 공시가격을 86% 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 11만 5000세대에 대해 지난 4월 말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억 2000만원→ 4억 7000만원→5억 4000만원→6억 4000만원→7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만 총 3억 6000만원 오른 것으로 4년간 86% 오른 것이다. 이는 경실련이 조사한 같은 기간 시세 상승률(79%)보다도 크다.

문 정부는 줄곧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5월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시가격 관련 질문에 “공시가 상승률 19%는 실제 주택 가격의 상승률 17%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경실련의 공개 질의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2017년 5월~2021년 1월까지 17.17%”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즉 경실련의 주장이 맞는다면 정부가 부동산 시세를 속이고 공시가를 시세 상승률의 5배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부동산통계가 맞는다고 해도 공시가를 시세보다 5배나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 의문이 남게 된다.

경실련은 “공시가는 86% 올려놓고 집값은 17% 올랐다는 거짓통계 생산을 중단하라”며 “통계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는 주택공시가격을 폐지하고, 국토부 공시지가 결정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라”고 강조했다.

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당장 7월, 8월에 부동산 가격폭등의 결과인 재산세 고지서가 가정으로 배달된다”며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이 (집값에 대한) 정보가 (현실과) 다르면 재산세에 대한 의구심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 그 어떤 정부 정책도 효과도 무용지물”이라면서“지금 당장 정책실패를 초래한 통계생산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공개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